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법 왜 못찾나

누리과정 예산 4조 놓고 정부·교육청 파열음 '반복'
갈등 속 피해는 학부모·아이들에게 돌아가
관련법 개정과 교부율 인상 등 대책 시급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정상 편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공=연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히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몇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내는 것은 막대한 재원 마련 때문이다. 매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4조원 정도다. 정부는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서로 예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 교부금 1조9331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으로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교부금 중에서는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됐다. 교부금(내국세의 20.27%)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교부금 증액에도 하반기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전히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탓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소요액을 합치면 1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 전체 예산소요액 4조128억원 중 27.8% 수준이다. 실제 전남·경남·제주·서울·강원·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전북·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금 1조9000억원이 각 교육청에 내려가는 만큼 1조1000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예산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들은 “늘어난 교부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초·중·고교에 써야 하는 재원이며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대느라 정작 필요한 우레탄 운동장 교체, 방과후 예술 활동, 학교 안전시설 구비에 소홀해진다”고 주장한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이 급증하면서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했고 최근 4년간 전국 17개 교육청의 지방채는 14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범위 규정이 없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하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의무지출경비에 보육과정 지원비를 명시하고 법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청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들은 상위법에 교육기관에만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큼 하위법이 상위법이 규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난 보육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누리과정은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예산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누리과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오롯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상위법 개정, 교부율 인상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유치원은 매월 29만원, 공립유치원은 11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