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부산경찰청과 업무협약으로 첫 불법 사설서버 단속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가 국내 게임 업계를 좀 먹는 불법 사설서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27일 게관위와 협업을 통해,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를 무단 복제하여 불법 사설서버 '기르타스'를 운영한 홍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게관위와 부산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홍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 변조된 리니지 게임 소스를 사서 2012년 10월 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르타스'라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회원 4700여 명을 모집,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 업계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연간 피해액이 1633억 원에 달한 가운데, 게관위는 관내 협약으로 이번 기르타스 서버 폐쇄를 통해 만연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게임 산업 보호에 더욱 힘을 싣는다.

특히 게관위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으로 단속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전례와 다르게, 불법 사설서버의 사행성 콘텐츠와 환전 방법까지 전방위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게관위는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공공기관 중 인터넷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3군데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게이머를 불법 사설서버로 유인하기 위한 웹 사이트를 게관위에서 직접 차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개 게임을 대상으로 1700개의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를 차단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발달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번진 불법 사설서버는 게관위에서 웹 사이트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인력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1일 부산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단속된 기르타스 서버 운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것.

게관위 이종배 자율등급지원팀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을 좀 먹는 불법 사설서버를 차단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