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승리시 보호무역 심화… 대응나선 韓, 범정부 대응체계 갖춘다

정부가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미국 공화당의 공식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수출 위주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놓은 대응책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하고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각 부처는 비관세장벽 PM을 통해 해당 품목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컨설팅하는 한편, 필요 시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내비’ 내에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DB 내실화를 위해 산업부는 물론, 무역협회와 용역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작업반도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업종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총동원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주 장관은 “외교부와 산자부가 중심이 돼 철강 외에도 섬유·고무 등 관세 덤핑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을 다 묶어 여러 업종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컨설팅 등 대응방식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려는 노력은 경제계 차원에서도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가 가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설명회에선 TPP 참여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는 물론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한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차단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속에 마련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아시아가 멕시코 다음으로 타격이 크며 그 중에서도 한국, 필리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노무라증권 글로벌이코노믹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노무라증권이 발표한 ‘트럼핑 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보호무역주의로 아시아의 수출위주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며 아시아지역 군사개입감소로 지역안보에도 위협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2012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10만 개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공하는 주한미군 등의 군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이와 관련해 추정화 대한상의 국제통상팀장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개방형 경제 국가들은 TPP·FTA·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며 “뉴질랜드·칠레 등 개방경제를 옹호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