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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도 손놓은 ‘최경환·윤상현 공천 개입’ 녹취 파문

與 윤리위도 손놓은 ‘최경환·윤상현 공천 개입’ 녹취 파문

기사승인 2016. 07.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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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차기 지도부에 공 넘기고 진상조사 않기로
야권 "선관위의 직무유기, 집권여당 눈치보기" 강력 비판
[포토] 새누리 윤리위 임명장 수여식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진곤 중앙윤리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7일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4·13 공천 개입 녹취 문제를 사실상 차기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이진곤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계파 갈등을 부채질 할 수 있는 문제를 바로 구성된 윤리위가 잘못 건드렸다가 특정 정파에 이익을 줄 수 있고, 특정 정파에 필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또 하나는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 쇄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특정 사안 하나만 갖고 논의해봐야 안 된다, 혁신비대위에 심각성을 얘기하고 혁신비대위가 공천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자해적인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사태의 전말은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명백백하게 과정이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8·9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꾸려지는 지도부에게 결정을 넘긴다는 것으로 윤리위가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박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덮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 좋다”며 윤리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윤리위가 존속하는 이유를 잘 따져본다면 윤리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리위의 이날 회의 결과는 당의 ‘투 톱’인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진상조사나 징계 계획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21일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야 하느냐”며 “징계는 없다”고 일축했고, 25일에도 선관위에 조사의뢰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관위도 “녹취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차원의 조사 요청이 없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은 일제히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부에 고발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선관위가 왜 필요하느냐”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집권여당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관위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결국 시민사회도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까지 요구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3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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