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의 허와 실

사회부 방정훈 기자

서울시가 갈수록 혼탁해지는 대기질 개선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의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의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유도하고 전기차를 보급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한 공해유발 차량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CCTV를 늘리고 위반 차량에 무거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가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6㎍/㎥을 유지, WHO 권고치인 20㎍/㎥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세계 도시 공기질 순위만 봐도 우리나라는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은 박수를 받을 만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의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운수업체들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조기폐차의 경우 잔존가액의 100%, 저소득층은 11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10년 이상된 차량 기준 약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영업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또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총 200기로 늘리기로 했지만 충전기 1기당 1대만 충전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공해차량의 조기폐차나 전기차 확충 등 기본 대책의 충실한 시행 및 치밀한 점검과 함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