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여야가 노동개혁 4법 빨리 통과시켜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촤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대한민국, 위기인가 또 다른 도약의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이른바 좌파 정부가 집권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럽연합 탈퇴협상이 2년간 이어지고 영국의 팔로워가 나올 수도 있어서 브렉시트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게 걱정이다. 불확실성은 길게 갈 것”이라며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낮췄는데 과연 그 정도로 되겠느냐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고령화다. 오래 살게 되니까 은퇴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게 되고, 평균 소비성향은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대책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선업체들의)자구노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9월에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