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오판해서는 안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 사드 배치 갖고 현재 정세 혼란 조성, 통전 책동 통해 남북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오판해선 안 될 것" 강력 경고..."북핵·북한 변화 없이 지금 대화할 상황 아니다" 대화론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변해야 남북관계도 변한다. 북한이 현재 정세를 절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메시지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성원으로 변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을 보다 뚜렷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보다 강한 경고와 함께 통일 비전을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도 공유하고 동참해 나가자고 촉구한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이제는 박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받아 들이고 변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지금 사드 배치를 갖고 현재 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책동을 통해 남북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과 함께 대화·협력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스스로가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지금은 과거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대북 제재를 통한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북한 핵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변화가 있어야 남북관계의 변화가 있지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결코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북한은 17일에도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 넣은 죄악을 가리기 위한 뻔뻔스러운 넋두리”라고 험담을 쏟아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도 조통위는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들을 늘어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남북 당국 간에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 없이는 남북관계의 복원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