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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시장 위축예상

25일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시장 위축예상

기사승인 2016. 08.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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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까지 차단할 수도 있어' 우려
가계부채
정부가 25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집단대출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가 개인 신용이 아닌 건설사나 시행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중도금·잔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대출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올해 1분기 집단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9.4%를 차지한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단대출을 강화할 경우 분양시장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을 강화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집단대출자 개개인의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하면 대출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분양받은 주택 이외에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는 내집마련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건설사들도 가을 분양성수기를 앞두고 악재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다음달 전국 분양물량은 이달보다 34% 늘어난 5만2492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에 따른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면서 분양시장 냉각을 걱정했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에 다음달말 아파트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가계대책이 나와도 대비할 시간 여유가 없다”면서 “우선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부동산 경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권을 일정기간 매매를 하지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는 1년, 수도권 민간택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두고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가격 급등기에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만 청약 과열이고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심화되면 안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양호하지 않다는 증거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9999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이 증가했다. 악성미분양으로 분류되는 공사완료후 미분양은 1만785가구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4526가구로 악성미분양 42%를 차지한다.

같은기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동탄2·광명역세권 지구 등에서 수십대 1로 청약 1순위 마감이 줄줄이 나온 동안 미분양이 쌓이고 있었던 셈이다.

지방은 신규아파트 물량 증가에다 조선업 등 경기 침체까지 겹쳐 부동산 냉각기다.

부동산 114가 국토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지난 5~7월 지방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24.8% 줄어든 11만8486건이었다.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지방 집값은 20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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