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전기료 누진제 논란…소통 부재가 빚은 ‘분노’

산업부 / 최성록

전기요금 인상 또는 인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셈의 결정체다. 요금을 결정짓는 것은 국제 유가 등과 같은 물리적 요인부터, 서민들의 삶·기업들의 경쟁력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어느 누가 주도적으로 나선다 한들 전기료 인상·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정치권·청와대까지 통일된 결론을 도출해야만 한다.

지금 전기요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위는 지속되고, 한전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구 내 에어컨 보유율은 80%가 넘어가고 있지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폭등하는 누진제 탓으로 서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맘대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누진제 개편 논의 원천 불가’입장에서 물러서, 누진제 완화까지 시행했음에도 역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처음 누진제 완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여줬던 침묵은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금체계 개편, 공기업의 도덕성 등과 같은 논란거리를 계속해 낳고 있다.

만약 누진제 완화 요구가 있었을 당시 정부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빠른 결론을 도출했더라면 국민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속담이 지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천재지변과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박탈감과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국민 행복을 결정 짓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같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범정부 간 소통의 부재와 미흡했던 초기 대응이 남긴 교훈은 너무나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