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수정예산 없다”···추경 국회통과 배수진 친 기재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여야가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국회처리 무산 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추경사업의 본예산 반영(플랜B) 또는 수정예산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인 구조조정 및 일자리창출 지원이 반드시 올 하반기에 집행돼야 하는 시급한 사업인 만큼 배수진을 치고 이달 말까지 정치권에 추경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적극 어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내달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앞서 정부 여당 간 세부내용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발등의 불이 된 추경안 처리가 주된 안건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플랜B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 모두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추경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논의를 하겠지만, 추경은 올 하반기 집행이라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접협의에 참석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본예산은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플랜B를 추진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예산편성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 만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현재 기재부는 추경은 무조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예산이란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1970년과 1981년, 2009년 본예산에 대해 세 차례 편성된 바 있다.

하지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추경처리 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좀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오 교수는 “추경처리가 무산될 경우 성장률 하락은 물론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이 지연돼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은 올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져야 하는 만큼 추경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본예산에 포함시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