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11월23일 결론 낸다

"구글과 안보·산업 파급효과 등 추가 협의 필요"

구글에 대한 한국정밀지도 반출 여부가 오는 11월말 결정될 전망이다.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3시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회의를 열고 추가 심의 뒤 지도 반출 허용을 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칠 영향·한국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국 지도 반출 여부는 24일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한국지도 반출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협의체를 소집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체는 추후 회의일정을 잡아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일단락지을 예정이다.

구글은 2010년에도 한국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불허된 적이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구글 지도와 관련해 “북한과의 안보 상황도 있고 (정부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만든 내밀한 정보를 구글에 넘긴다는게 아무래도 (그렇다)” 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