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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집단대출 1인당 2건만 받을 수 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집단대출 1인당 2건만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16. 08.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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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금공 각각 2건씩 총 4건→통합 2건으로 축소…금액도 90%만 보증
디에이치 아너힐즈 현장사진 (7)
디에이치 아너힐즈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주택수요자들/제공 = 현대건설
10월부터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통합 2건으로 제한된다. 이들 기관 보증을 통해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도 90%로 줄어든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공급을 줄여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물량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LH의 택지 공급부터 중도금 대출 금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관리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현 주택 공급 상황을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적정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와 금액 축소다.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중도금 집단대출을 이용하려면 HUG나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양 기관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 받을 수 있지만, 10월부터는 1인당 통합 2건으로 제한된다. 이들 기관 보증을 통해 100%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도 90%로 줄어든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 건수는 기존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지만, 보증한도금액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최대 6억원, 지방은 3억원(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주금공이 대출금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해 주택 공급 물량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LH의 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58% 수준(6.9㎢, 12만9000가구→4.0㎢, 7만5000가구)으로 줄이고, 내년 공급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나 뉴스테이 등은 차질 없이 공급해,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는 절반이상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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