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25 가계부채 대책] “토지·자금줄 묶어 주택 공급 과잉 잡는다”

[8.25 가계부채 대책] “토지·자금줄 묶어 주택 공급 과잉 잡는다”

기사승인 2016. 08. 25.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올해 공공택지 작년 58% 수준 공급 ·아파트 분양보증 4건→2건 축소
PF보증 깐깐해지고 미분양 위험 지역 땅 사기전 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가계부채-주요-관리-방안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주택·토지 부분)의 핵심은 ‘주택 공급량 조절’이다.

주택 공급의 원재료인 토지 공급 자체를 줄이고,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자들의 금융권 진입 문턱은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계획이다.

◇ 중도금 대출 보증 4건→2건, 100% 대출도 이제 불가능
이번 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분양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총 4건(각각 2건씩)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인당 통합 2건으로 제한된다. 이들 기관의 보증을 통해 100%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90%로 줄어든다.

단 보증한도금액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최대 6억원, 지방 3억원(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당장 올해부터 공공택지 공급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58% 수준(6.9㎢, 12만9000가구→4.0㎢, 7만5000가구)으로 줄이고, 내년 공급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미분양 적체가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는 건설사는 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었던 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 국토부 “현 공급 추세 이어지면 시장 리스크 커질 것”
국토부가 이렇게 주택 공급조절에 나선 이유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데, 인허가 물량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76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인허가도 작년 대비 18.4% 증가한 35만5000가구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과잉 공급이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적정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공급 물량 조절로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이 이미 시작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전문가 “과감한 공급 조절, 적절한 조치”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는 이번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과잉은 현재 우리 주택시장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면서 “택지 공급 축소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 조절에 과감하게 나선 것은 이런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당장 하반기부터 영향을 발휘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는 분석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하반기 분양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나 PF 대출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조절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종전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는 투기성 분양이 점점 어려워져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