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임차지원 전면금지…대리점 업계 ‘강력반발’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임차지원 금지안을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보험대리점(GA)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GA는 여러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판매해야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는 대신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보험사의 임차료 지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임차지원 금지에 대한 안건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상정되면서 26일 오후 2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시행일을 결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GA업계는 소속설계사 2만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규제위에 제출하는 등 임차료 지원금지에 관한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임차지원은 보험사와 대리점간 계약에 의한 사적 자치 영역”이라며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향후 국회, 청와대, 금융위 등에도 규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내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석 해 업계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체결조건으로 임차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며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해야 하는 대리점의 기능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규제위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임차지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임차료 지원이 금지되면 GA판매비중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영업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