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생존자에 1억원·사망자에 2000만원 지급

"피해자 상황에 입각 맞춤형 분할 지급…화해·치유재단 사업 논의 예정"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또 피해자 개인에 대한 현금 제공 방식에 대해 화해·치유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하는 맞춤형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원이라는 액수는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경우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이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으로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 외에도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구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현금 지급의 명목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 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1990년대에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감성적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위로 방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서신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