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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조” 재무장관의 경고...25년간 호황 끝난 호주경제 살리기 위한 방책은?

“빚 1조” 재무장관의 경고...25년간 호황 끝난 호주경제 살리기 위한 방책은?

기사승인 2016. 08.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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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
호주 정부가 25년간의 ‘광산업 호황’이 끝난 이후 찾아온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호주 경제지 오스트레일리안파인낸셜리뷰(AFR)는 26일(현지시간)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회에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경제개혁안과 예산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25일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부 장관은 “호주가 10년 내 1조 달러(약 1113 조7000억 원)라는 전례없는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모리슨 장관은 호주가 지난 25년간 광산업의 호황으로 경기침체를 피해왔지만 현상태에 만족하는 안이함으로 불황에 발을 들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누계적자는 2400억 달러이며 현재 3170억 달러의 적자가 667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모리슨 장관은 중국이 경기 둔화로 202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를 우려했다.

이제까지 호주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살아왔다. 그러나 원자재 관련 광산업 호황이 끝나고 중국의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호주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로 높아졌으며 하락하는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률에 호주중앙은행은 사상 최저치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모리슨 장관은 호주 경제의 상황을 ‘상처입고 사냥을 나가기보다 동면하고 싶어하는 곰’에 비유하며 잠자고 있는 개인자본을 깨워 활동적인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의 ‘개드플라이’ 칼럼은 과거 호주 광산업 호황에 동반된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 크게 늘면서 한 동안 침체된 타 산업의 지출 침체를 커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산업을 제외한 호주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모리슨 장관의 주장을 인용해 호주 내 투자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 운용방식을 꼽았다.

세제혜택을 받는 퇴직연금기금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퇴직자들이 안정적 성향을 추구해 특정한 주식이 과대평가됐으며 실제 시장가치보다 높게 된 평가된 현지 기업들은 높은 배당금을 지불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호주 우량주식을 모아놓은 ‘S&P/ASX2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낸 배당금이 자본지출보다 많았다. 칼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불하느라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이 큰 위험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턴불 정부는 우량주식의 배당금에 따른 세금우대혜택을 줄여 개인투자자들이 더 모험적인 투자를 하도록 부추기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리슨 장관의 이러한 ‘불황 시작’ 경고는 오는 30일 지난 7월 호주 총선 이후 첫 개회하는 의회에서 턴불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과 개혁안이 복지예산안을 삭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FR 역시 65억 달러의 지출안 삭감과 기업세 삭감 등이 포함된 턴불 총리 정부의 개혁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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