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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1보)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1보)

기사승인 2016. 08.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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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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