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안보 영향 신중히 검토해야”

입법조사처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발간

구글의 해외 서버에 국내 지도데이터를 반출하는 문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효과, 해외 관광객 편의 증대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도반출을 요구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이날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호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