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소리 일본]“매년 일꾼 100만명 감소” 발등에 불떨어진 일본...‘세금까지 건드린다’

사진=/픽사베이

일본이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세재 개정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일본 2017년 세재 개정을 위해 각 부처의 요구가 모인 가운데 초점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맞추어 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은 27일 전했다.

일본에서는 15~64세의 주요 생산 인구가 매년 약 10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일본 성장 동력은 악화될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는 여성과 고령자가 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일과 육아, 간병 등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약 50만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4월 기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은 일본 전국에 2만 3600여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후생노동성과 내각부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베이비시터나 시에서 지정한 보육원 외의 보육 시설은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 아이가 시에서 지정한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육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업 주도형 보육’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된 ‘기업 주도형 보육’의 보육시설들은 시에서 지정한 보육소보다 허가 문턱을 낮춘 상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원활한 임금 인상을 위해 감세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급여 증가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은 20%로 올릴 생각이다.

한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하는 방식 개혁’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해 예산 31조엔(약 344조 6000억원)에 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후생노동성은 11억엔을 들여 전국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또 고령자 고용 촉진을 목표로 65세 이상의 ‘정년 연장·계속 고용’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예산 26억엔을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