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재도약

도서개발, 10년 마다 계획 세워 추진... 사실상 영구 프로젝트
오지 → 가고싶은 섬 탈바꿈.. 2018년 4차계획 섬 가치 '업'

정부가 1988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도서개발 사업이 30년에 접어들고 있다. 도서개발은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섬의 체계적인 개발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성장의 동력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섬 개발 사업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최장기 개발 프로젝트 ‘도서개발’ = 도서개발은 1986년 ‘도서개발 촉진법’ 제정 이후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흔치 않은 장기 프로젝트다. 경제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개발의 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88년 제1차 종합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해 내년까지 3조565억원을 투입, 7532건의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2조2074억원, 8491억원이 배정됐다.

제1차 개발에는 3487억원을 투입해 도서지역의 생활·소득기반 마련, 시설확충, 문화복지 등에 중점을 뒀다. 이어 제2차 때는 국토의 균형개발촉진과 해양문화·수산자원 보존 등을 위해 9792억원을 지원했다.

2008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개발에서는 372개 도서를 대상으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만들기와 섬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도로와 급수, 도선건조 등 생활기반시설 435곳과 관광기반·어항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768곳이 각각 설치된다. 또 다목적회관과 대합실 등 문화복지시설 81개소, 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31곳 등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하천정비를 비롯한 생활안전시설사업을 5곳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컨설팅과 영국계 투자회사 캐슬파인스를 선정했다. 사진은 여수 경도 관광단지 시설 배치도.

◇ 섬 개발 30년, 오지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 = 섬 개발 정책이 30년에 이르면서 그동안 ‘오지’로만 여겨졌던 섬이 ‘가고 싶고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외달도와 경남 연대도, 경기 풍도 등은 매력과 편리한 생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적인 섬으로 꼽힌다.

특히 전남 여수 경도의 경우 미래에셋컨설팅과 영국계 투자회사 캐슬파인스가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목된다.

이 사업은 경도 212만7188.5㎡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해 △워터파크 △요트마리나 △상가시설 △해양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카지노와 면세점 등의 입점 가능성도 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경도를 넘어 전남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경도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그동안 추진된 섬개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시 외달도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1억원을 투입,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해양 산책로와 도로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08부터 지난해까지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노후 상수도관 교체·도로조성·펜스 설치·마을도로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된 경기 안산시 풍도는 거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경기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 통영시 연대도에는 연대~만지 출렁다리 설치와 주민을 위한 특산품 판매 전시장이 들어섰고, 인천 옹진군 덕적도의 북리 소류지와 벗개에는 호수공원이 조성됐고, 소야 해안 산책로도 만들어졌다.

행자부는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를 통해 이들 섬을 포함한 전국 33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했다.

경남 통영시 연대도에 설치된 연대~만지도 출렁다리 전경.

◇ 섬, 국가 성장동력 재도약 = 행자부는 지난 6월부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섬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섬을 가꾼다는 큰 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계획은 섬이 △품격 높은 삶의 터전 △국가 성장동력 △국가수호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섬은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을 ‘섬=웰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 부처의 섬 발전 사업을 연계하고 농업과 어업 등 기본적인 생산활동은 물론 해양관광 등 섬이 갖고 있는 특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마을공방과 마을기업 등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소득 사업 모델을 추진해 귀촌(歸村)과 귀어(歸漁)에 이어 ‘귀도(歸島)’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여건 개선 △규제완화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섬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확보와 환경보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연내 제4차 계획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 도서개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4차 계획으로 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서의 새로운 가치발견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국회·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면 섬의 미래가치를 현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