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영해 분쟁, 체계적 개발로 해소

이어도 독도 서해5도 분쟁...국민 공감대 형성해 '섬의 날' 제정 추진

제주 남방해역의 이어도와 동해의 독도 주변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서해5도 주변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막가파 식으로 우리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왜곡하고 있어, 체계적인 섬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이 가진 긍정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섬의 날’을 지정해 천혜의 해상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전경.

◇제주도의 황금어장·자원 보고 ‘이어도’ =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 중국 퉁다오(童島)에서 동북쪽 247㎞가량 떨어진 ‘파랑도’(일명 이어도)는 조기와 민어·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인데다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7%가 지나는 지역이다.

정부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통해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한 뒤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했다. 1987년에는 이어도에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가 약 2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72억톤 규모의 천연가스와 최대 1000억 배럴 규모의 원유 등 무려 230여 종의 해양자원이 매장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최고봉이 수중 4.6m 수면 아래로 잠겨있다며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영유권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도 전경 항공사진.

◇ 日, 독도 역사왜곡 강도 높여 = 호시탐탐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올해 들어 고교 저학년 사회교과서의 80%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싣기 시작했다.

또 지난 4월 15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6월 1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홍보하는 사료관이 일본 시마네(島根)현에 개관하면서 분쟁을 키우고 있다.

사료관에는 시네마현 주민들이 어업권을 받아 독도 인근에서 강치잡이를 했다는 내용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일본 측의 자료가 보관·전시됐다.

◇제3의 분쟁… 서해 5도 = 서해 5도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은 1600척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중국 정부조차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상반기 꽃게 성어기인 4~6월 사이 중국 어선 2만1352척이 서해5도 NLL 해역에서 조업을 했다. 같은 시기 201척이 조업을 한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배가량 많은 규모다.

게다가 우리 어선은 생태계 확보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조업시간을 지키지만 중국 어선들은 2~3개월간 머물며 조업을 하다보니 어획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영토분쟁을 해결을 위해 연평도에 특공대 2개팀을 배치하는 등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섬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것처럼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섬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