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인사청문회, 묻지마식 의혹제기 경계해야

3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즌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가운데 이제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내달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연 5억원이 넘는 과다지출 논란, 김 내정자는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문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칼날은 예상과 달리 날카롭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8월부터 7년간 경기도 용인 소재 시가 8억원이 넘는 93평 아파트를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다며 전세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림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김 내정자가 특정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 주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8억원 넘는 94평 아파트를 수년간 전세가격 인상없이 살았다면 집 주인과 계약자간에 뭔가 있겠구나라는 의심은 누구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내정자의 설명을 들으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 내정자는 “7년 동안 전세가를 올리지 않았던 것은 한동안 시세와 크게 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집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집 주인이 팔릴 때까지 전세가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김 내정자는 “집이 팔리지 않자 집주인이 회사법인 소유로 등기이전했고, 이후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전세금을 올려주기보다 2014년 6월 전세금과 은행융자 등 6억7000만원으로 현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본인 소유의 과천아파트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위공무원 그것도 장관에게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도사리고 있는 ‘묻지마식 의혹제기’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내며 그만입니다.

‘한건 보여주기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에 임한다면 국민들도, 내정자들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