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위협대응…軍 ‘핵잠수함’ 도입 현실화되나

군 당국 "핵잠 결정된바 없으나 현 안보상황서 필요성 검토"
한민구 국방장관 "핵잠수함, 전력화 부분서 살펴보겠다"
전문가들 "SLBM 탑재 北잠수함 잡을 방법은 핵잠수함 뿐"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낮 12시30분 전날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SLBM이 발사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에 대해 군 당국이 실무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우리 군은 현재까지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며 “그러나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 군 실무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핵잠수함 건조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 속에서 핵연료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한 것도 핵잠수함에 대한 군의 실무적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우리가 (현재까지 핵잠수함의)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며 “걱정하는 부분을 잘 유념하겠다”고 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지만 군 당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핵잠수함 보유 주장을 엄중히 생각해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군은 현재로서는 핵잠수함 보유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비핵화 원칙과도 관련돼 있어 군이 직접 건조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는 없다는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등 일각에서 핵잠수함 건조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이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비핵화 원칙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반응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에는 핵무장 빌미를 제공하는 등 국가간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최종 핵무기’로 불리는 SLBM 발사에 성공한데다 신형 핵잠수함 건조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차원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 SLBM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은 대잠전 차원에서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잠수함의 보유만으로도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SLBM 탑재 북한 잠수함을 잡을 방법은 그 잠수함을 계속 추적·감시하는 방법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핵을 동력으로 쓸 뿐이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