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년 예산안]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 150만원으로 인상

[2017년 예산안]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 150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6. 08. 30. 14: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선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격 실시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1000호 늘렸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평균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의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상향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대상 규모도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가녀가구에 대한 산모도우미 이용가능기간 지원도 둘째아 최대 15일, 셋째아 이상 최대 20일로 늘렸다.

출산전후 휴가 지원환도를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도 12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한도의 경우 단독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공동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확대했고, 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인플루엔자) 신규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210만명, 29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체감도 제고에도 나섰다.

우선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5.2%로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월 기존 127만원에서 13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급여도 2.5% 올렸다. 이로 인해 기존 월 11만3000만원으로 1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127억원 규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했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도 480만명에서 498만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3.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도 월 2만원 올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