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사상 첫 40조원 돌파…北핵·미사일 방어 최우선

KAMD 예산 40% 증액…대테러무기·KF-X 예산도 대폭 증가
병사 봉급 2012년의 2배로 올라…박 대통령 대선공약 실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내년 국방 분야 정부 예산안이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위협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내년 예산은 5331억원으로, 올해 3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에 주목해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 98억원보다 2.6배 늘었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은 3030억원으로, 올해 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전방부대 경계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은 833억원으로 올해 586억원보다 42.2% 늘었다. KF-16 전투기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 예산도 2651억원으로 올해 2153억원보다 23.1% 증액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예산은 303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 복지를 포함한 병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17조1464억원으로, 올해 16조467억원보다 4.5% 늘었다. 이 중 병사봉급 9.6% 인상을 위한 예산은 1조472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 9만8000원의 2배로 오르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봉급 2배 인상’을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정부는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