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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17년 예산안]‘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승인 2016. 08.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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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그에 따른 건전성 훼손의 최소화다.

다시 말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나라살림 규모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이상으로 늘렸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기조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 가장 높은 10.7%의 증가율을 보인 점은 이 같은 정부의 나라살림 정책방향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에도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

일단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씀씀이가 커진 만큼 국민 조세부담율은 높아지고 재정수지 적자 등 건전성에도 당연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2015~2019년계획보다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수입이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8.4% 늘고,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도 2.7% 증가할 것이란 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7% 수준인 28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2019년계획보다 0.3%포인트가량 개선된 수치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40.4%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0.6%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재정확장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경제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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