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위협에 사드 포대 ‘추가구매설’ 현실화되나

SLBM 지상배치 전력화 가능성 제기, 이동식 발사대서 발사
美전문가 "사드포대 2개 필요"…軍 "추가구매 계획 없어"
핵잠수함 도입 등 SLBM 대비 다각적 대응방안 검토 불가피

7월 18일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사드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괌 미 36비행단 제공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육상에서도 전력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의 SLBM 대응에 대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은데 이어, 일각에서는 SLBM 등 고각으로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지상 요격을 위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29일(현지시간) ‘KN-11’로 불리는 북한 SLBM의 원형인 러시아의 ‘SS-N-6’ 미사일이 북한에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로 개량된 점을 지목하며 이동식 탄도미사일로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루이스 국장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11’이 지상용으로 배치된다면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매우 짧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전력 사용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바다에서 발사된 SLBM으로부터 한국이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2개의 사드 포대를 필요로 하며, 이는 KN-11때문에 생길 위협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이라며 사드의 추가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국방부는 30일 미국 전문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개인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드 추가배치나 핵잠수함 도입 등의 이슈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군 당국으로서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북한 SLBM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각의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 안팎에서는 경북 성주 이외 지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 정도로 남한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만 방어권이라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은 방어권에서 벗어난다”며 “패트리엇으로 중첩방어 한다는게 군의 계획이지만 북한이 고각발사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 요격고도 15~40㎞인 패트리엇은 방어가 불가능하고 40~150㎞인 사드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충분한 요격시간을 주는 고각발사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거의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등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앞서 사드 배치 논의가 한창 진행될 당시인 올해 초,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뒤 추가로 구매한다는 ‘사드 1+1’ 또는 ‘1+2’ 설(說)에 대해 “추가 구매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실전배치 시점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3~4년 이후로 내다봤을 때다. 현재 SLBM 전력화 시점이 1~2년 내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사드 추가구매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