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내부 연구를 통해 유료방송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 연구반은 “유료방송 지분율 규제가 합산규제와 이중규제 우려가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현재 4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반의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오는 10월 중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를 계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