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일자리 추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당초 정부안 대비 1054억 감액…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의결키로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기재부 측은 순감된 1054억원의 예산액은 국채상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액된 예산은 외국화평형기금(외평채) 2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등) 127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등이며, 이번 추경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차가 엇갈렸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미반영됐다.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고, 의료급여 보조 800억원, 장애인·노인 지원 272억원,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17억원 등도 늘었다.

기재부 측은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국회 통과 당일인 오늘 저녁 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