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선박의 운항금지 풀고, 컨트롤 타워 설치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해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최고위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진그룹은 사내 유보금이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국가경제 전체에 불이 번지고 있다. 이익은 기업이 갖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경제통’ 자격으로 참석한 김진표 의원은 선박의 운항금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2000억 원 수준의 긴급 피난자금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선박의 운항금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조 2에 따르면 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다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문제되는 선박의 화물 억류를 풀기위한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 필요자금 2000억 원 수준의 한진해운 조기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자금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며 “이 돈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수출입 화물운송 정상화, 화주 피해 최소화에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대체 선박의 시급한 확보와 급증하는 물류비에 대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미 북미 노선의 물류비가 약 50%정도 급등하고 있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 위기 관련해서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해운 산업을 지정하고 부산지역의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부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더민주는 이를 위해 실업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는 등 보다 강화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의 입법 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정부가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지불보증 선언을 해서 급한 불을 먼저 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박들의 정상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경비의 지불을 보증하고, 더 나아가 현재 연체금 6,500억의 지불 보증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발표를 즉각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는 세계 어떤 나라의 항만도 어떤 나라의 해운서비스 업자들도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해 일체의 지원과 작업을 금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논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