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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검찰 롯데 수사, 남은 과제는?

3개월 검찰 롯데 수사, 남은 과제는?

기사승인 2016. 09. 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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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국
지난 7월 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검찰에 소환되며 3개월여를 끌어온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그룹 각 계열사가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이 롯데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57) 모녀 등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의 400억원대 부당급여 수령 사실을 규명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검찰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들로부터의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확실한 비자금의 규모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수사 초반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것이 이번 수사를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롯데가 조성한 비자금의 실체 파악이 더뎌지면서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롯데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 조성된 자금의 용처, 즉 로비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번 롯데 수사 역시 전 정부 시절 롯데가 입은 여러 가지 특혜를 둘러싼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이 수사의 한 축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와 관련, 검찰은 의혹의 중심에 선 ‘키맨’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73)을 일찌감치 출국금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롯데가 해외 계열사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입점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수사 후반 롯데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는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살한 것도 검찰의 로비 수사 의지를 꺾는데 한몫했다.

일단 수사팀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 맡기더라도, 국내 5위 대기업을 3개월 이상 수사해온 상황에서 오너에 대한 신병처리에 실패한다면 전체 수사가 실패한 수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파악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오너 일가와 핵심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 검찰의 롯데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에 머무르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범죄수익 환수, 미납 증여세 추징 등은 남은 과제다.

또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한 이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도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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