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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진 대응 체계, 다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

박근혜 대통령 “지진 대응 체계, 다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

기사승인 2016. 09.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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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지시..."부족한 지진대응 훈련,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 전문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중심 근본대책 수립" 주문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경주시 지진 피해와 북핵 대책,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주시 지진 피해와 관련해 “지진 피해 조사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 됐다”면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긴급 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 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또 북핵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심 없는 애국심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당적이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 활성화 해법의 일환으로 “지난해 내수 진작 효과가 컸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개편돼서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쇼핑·관광축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해법과 관련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모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면서 “올해 3월에 시·도 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 모두의 기대가 큼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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