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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의원 인턴 채용 비리 부실수사 드러나…재수사 불가피

검찰, 최경환 의원 인턴 채용 비리 부실수사 드러나…재수사 불가피

기사승인 2016. 09.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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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귀국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의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외압을 부인했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 의원이 채용을 종용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을 부인했던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최 의원에 대해 한 차례의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22일 “전날 늦은 시각 나온 이야기라 재수사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현재로선 내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과거 수사경과와 박 전 이사장의 증언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해 “사실을 말씀드렸다. (최 의원 인턴) 황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박 전 이사장은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또 최 의원에게 다음에 다시 응시하는 게 좋겠다고 권했지만, 최 의원은 다시 “그냥 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때 최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이유에 대해 당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야권은 잇따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은 청탁과 거짓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검찰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점수조작 등 최종탈락자를 합격시킨 파렴치한 채용비리의 몸통이 최 의원”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정황과 핵심 증언을 토대로 즉시 철저한 재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1월~2013년 3월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했던 황씨는 2013년 3월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서 3개월가량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그해 6월 중진공 신규채용에 지원했다.

황씨가 2013년 8월 성적조작을 통해 중진공 신입직원으로 합격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등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권 전 실장은 지난 3월 직위 해제됐다.

이에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은 지난 1월 6일 “중진공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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