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제자리 국민 의료비 부담 여전

국민건강보험재정이 20조원 흑자시대를 맞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확대됐지만 국민 의료비·보험료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감안한 적자전환 가능성에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이유로 정부지원금마저 줄어들면서 부담은 국민 몫이 된 셈이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건강보험 수입은 37조7387억원, 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 규모는 20조1766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 수지 1조6000억원의 재정 흑자로 돌아선 후 매년 흑자폭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비 감소와 가계의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린 것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 폭 증가에 일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 매년 인상됐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매년 낮아지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2014년 63.2%로 소폭 상승했다. 보험료 과다징수와 지지부지한 보장률이 지속적인 흑자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013~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우리 국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62조2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건보공단의 부담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건보공단 부담금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늘었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은 5000억원 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정 흑자 20조원 시대에도 불구, 건강보험당국이 보장성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데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유지에 핵심적인 정부지원금마저 삭감되면서 건강보험 조기 고갈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내년 예산을 올해 지원 금액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국고 14%, 담뱃세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등을 이유로 20%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실제 건강보험은 2007년 이후 수입이 줄어든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