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새만금 파동에 장관 해임안까지…바람 잘 날 없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 사업, 농협법 개정 등의 현안이 농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거나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취임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탁금지법 및 쌀 수급 대책 등 또다른 현안을 앞둔 농식품부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쌀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쌀 수확기대책을 내달 중순무렵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축산특례 유지 등의 수정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최종 정부안이 역시 내달 중순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지금 농식품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쌀 수급 및 가격 대책 방향과 관련해 농민단체의 격렬한 반대 분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외국산 쌀 수입과 재고미 관리 실패를 쌀값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며 농기계 시위 등 현장투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산지 쌀값(정곡가격)은 이달 15일 현재 80㎏당 13만5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일자 15만9648원보다 15.1%나 하락한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미 정부 보유 쌀 재고가 175만톤(8월말 현재)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2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쌀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안건이 논의된 것도 농식품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하락의 주된 원인이 초과공급에 있는 만큼 농지를 줄여 쌀 생산을 조정하자는 취지지만, 이에 반대할 것이 뻔한 농민단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농식품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농협법 개정 작업 역시 농민단체 압력 탓에 진통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간선제를 통한 중앙회장 선출, 경제지주 내 축산대표 선임 및 자율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 수정안을 공개했다. 당초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호선제 전환, 축산특례조항 폐지 등을 포함시킨 당초 개정안에서 상당부분을 손 본 것이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김재수 신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식품부 측은 이 같은 야당의 비토로 인해 김 장관의 향후 농정 추진에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고 있다.

일단 김 장관은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오늘(26) 열리는 식품부 국정감사에 참고증인으로 참석한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은 물론 쌀 수급량 조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에 닥친 각종 현안 대부분은 농민단체는 물론, 당청이나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흔들기나 반대가 계속된다면 원활할 농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