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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與 불참 ‘반쪽 국감’될듯

국회,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與 불참 ‘반쪽 국감’될듯

기사승인 2016. 09. 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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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재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 본회의장/사진=송의주 기자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등 주요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 법사위의 경우 사법개혁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고교동창’의 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과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수천 부장판사와 ‘공짜주식’ 뇌물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법조계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야당이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북한의 SLBM 발사와 잇단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이슈가 된 모병제 도입 문제도 국감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선 경주 지진 이후 안전 대책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야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상과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안전행정위에서는 잇단 재난·재해에 따른 국민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점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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