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야당 법사위원들 “새누리당, 본분 망각하고 국민 열망 외면한 처사”

야당 법사위원들이 26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조속한 국감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김범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 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에 규탄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시작되는 국감 첫날, 국감이 집권당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명연자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비리 및 외압행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과 관련한 외압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의혹, 진경준·정운호 게이트, 스폰서 검사 등 국민적 관심사인 각종 현안이 상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조속한 국감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의 파행을 촉발시킨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의 형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어떤 특정 형식적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국감일정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점심 식사 후 대법원에서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