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사퇴요구 새누리, 역대 국회의장 사퇴 사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의장실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 의장이 사퇴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역대 국회에서의 국회의장 사퇴 사례를 봤을 때 정 의장이 사퇴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사퇴는 총 5번 있었다. 첫 번째 사퇴는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 재임 중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회의장에서 사퇴했다. 두 번째 사퇴는 1960년 이기붕 의장이었다. 이기붕 의장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한 4·19 의거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4월 28일 자결했다. 세 번째 사퇴는 1979년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백두진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26사건으로 인해 사퇴했다.

사실상의 불명예 사퇴는 네 번째 사퇴에 이르러서야 일어났다. 네 번째 사퇴는 1993년 14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던 박준규 의장이었다. 박 전 의장은 지역구 의원만으로 9선 고지에 오르고 13,14대 국회에서 연이어 국회의장직을 역임할 만큼 정계의 거물이었다. 그러나 93년 YS정부가 추진한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상습 부동산 투기 사실이 확인돼 의장직을 사퇴했다. 박 전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탈당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결별했다. 그러나 박 전 의장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함께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해 15대 국회에 입성했고 DJ정부 시절인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2년 2월의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다. 박 전 의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2008년 7·3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퇴했다. 당시 돈봉투 사건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꿀 만큼 충격이 큰 사건이었다.

이러한 선례를 봤을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사퇴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정 의장이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수라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또한 여야간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여당의 자충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