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김관영 의원 “여전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0% 불과”

여신전문금융사 금리인하권 현황/제공=김관영 의원실

지난 3년간 카드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2007건 중 29.5%인 593건만 수용됐다.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30.2%, 2015년 33.9%, 올해 상반기 22.5%다.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금액은 2014년 7억2200만원, 2015년 7억2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5200만원이다.

별도의 대면 창구가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해당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요구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96%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전사의 금리인하 수용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감원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