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럼]김승래 한림대 교수 “에너지산업, 외부비용 내부화해야”

“에너지산업은 사회적후생 차원에서 외부효과가 크다. 사회적 외부비용의 내부화가 필요하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발전부문의 세율구조에 사회적 비용 반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에너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력의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하고, 경제성·환경성·사회성 차원에서 비용항목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실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에너지 혁신포럼은 아시아투데이와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