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나 폴슨 북한인권소장 “반기문 총장·킨타나 보고관, 10월 ‘특별’ 보고서 제출”

10월 유엔 총회서 북한 인권 관련 특별보고서 제출...김정은 비롯 북한 인권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하나의 옵션'...유엔 전문가그룹, 내년 3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제출...ICC 논의 예정

시나 폴슨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사무소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김종원 기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보고하고 발표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최근 임명된 유엔 독립전문가 그룹이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사무소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역사적인 북한인권법 시행과 함께 28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모색에 돌입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를 계기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에 적지 않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폴슨 소장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관련 특별한 2개의 보고서가 보고되고 제출될 것”이라면서 “하나는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보고하고, 또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폴슨 소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인권 침해 범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와 관련해 “유엔은 인권 침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 범죄라고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ICC에 기소하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분명히 했다.

폴슨 소장은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반대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ICC 기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최근 임명된 두 명의 유엔 전문가 그룹이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그룹은 내년 3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소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ICC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최근 북한 지역의 대규모 수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인권은 수해와 관련이 있으며 어려울 때 지원하지 않으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의 다른 기구들이 북한 수해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