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SWIFT 등 국제금융망서 북한 제재하는 강경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수준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직간접으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H.R.6281’을 발의했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적인 서비스로, SWIFT망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9명의 공화당 및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지지했다.

또 이 법안은 미 정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앞서 지난 27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를 SWIFT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하루 평균 1800만 건의 대금지급이 SWIFT 망을 통해 이뤄지는데 각국 시중은행들은 SWIFT 망을 통해 상호 간 대금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