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아킬레스건’ 건들기 시작했다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북한 주민·군인·당국과 김정은 정권 분리 '대북정책' 공개적 언급...북한 인권 개선 '매개체', 주민 '아래로부터' 북한 정권 변화 강력 시사...북한 우발상황·군인 탈영도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매개체로 한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갈 뜻임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앞으로 대북정책의 방향도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까지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한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과 군, 북한 주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과는 분리 접근을 통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 꾸준히 북한 정권과 주민들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모색하는 정책과 발언들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부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상 북한 주민·간부들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당국과는 떼어 내서 이분법적 대북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사실상의 대북 메시지인 북한 당국·군·주민을 정권과 분리해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자유를 알리고 찾아 주려면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군의 사명감과 애국심이 필요하고 강한 군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문까지 잊지 않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면서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극히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연설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 우발상황’도 정면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식과 관련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북한 군인 탈영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무력 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