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군 무한 신뢰·대북 독자능력 구축·북한 인권 정책 ‘강력 시사’

한·미 동맹 확장억제력 '실효적 조치' 강화...대량응징보복능력·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강화...북한 '우발상황' 언급...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전력 정예화...'인권 탄압' 북한 주민 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우리 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 구축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과 군인, 간부, 당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한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대북정책을 강력 시사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의 오늘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장병들과 군을 믿고 신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절단하는 삶의 최고의 기로에 섰을 때도 동료와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군으로 복귀하고 제대를 연기한 그 정신을 믿는다”고 군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위협 인식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 까지 공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려 있는 위중한 상황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Ki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 보복 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우발상황까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병력·물자 동원제도 개선 등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 사이버, 생물 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국가와 장병들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 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끝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저는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