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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권 전매거래 10만건…불법전매 단속은 ‘미미’

올해 분양권 전매거래 10만건…불법전매 단속은 ‘미미’

기사승인 2016. 10. 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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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질문하는 김현아
국회에서 현안 질문하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제공=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가 총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처음으로 11만1153건으로 10만건을 돌파하더니 2015년 14만9345건으로 최고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10만7395건의 거래가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가 크게 늘면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전매의 경우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0년~2015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총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총 79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총 22건에 불과했다. 이는 2차 점검 대상이 수도권 6개 지역에 한정되면서 과열 양상을 띄는 지방은 건들이지 않았던 것도 한 몫했다.

이 때문에 불법전매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전매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에 대해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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