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화물 철도 늘려 화물연대 파업 차질 최소화”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교차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 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으로 예상되는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1일 46회까지 증편해 평시 수준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화물 연대보다 먼저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는 이날 파업 14일째를 맞았다. 오전 6시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73.5%다.

주요 물류 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부산항 등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포함한 총 800대 규모 대체수송 차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항만과 물류시설 등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에 나선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

강 장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것에 관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 화물연대가 계속 참여했음에도 정부를 향해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5일 국토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물류자본 이윤확보를 위한 개악이라고 규정짓고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발전방안은 △소형차·택배차 수급조절제 폐지 △화물 가맹업 허가기준 완화 △지입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개선안이 운송료 덤핑과 과적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지입제 유지는 지입 전문업체의 각종횡포와 화물노동자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형화물차 위주인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없는 행동”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집단운송 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교통·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빠르게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