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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무력화 軍 ‘3축 체계’ 구축, 앞당기는 이유는

북핵 무력화 軍 ‘3축 체계’ 구축, 앞당기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6. 10.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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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확보, 킬체인·KAMD 능력 향상
[포토] 당정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논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당정(새누리당과 정부가)이 18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앞당기기로 한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2023~2025년으로 설정된 군의 3축 체계 구축 시점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정은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증액해 방위력 증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0년대 초반이지만 2018~2019년에도 많은 증강이 이뤄져 대응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면밀히 준비해 2018년 예산에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감시자산이 핵심이다. 우리 군은 임대를 통한 정찰위성 조기 확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시자산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

군은 킬체인 핵심 감시자산인 정찰위성을 2021~2022년 총 5기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더뎌 20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그전까지는 우선 이스라엘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찰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핵심시설을 타격할 자산도 조기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170여 발을 확보할 계획이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를 90발 추가 확보한다. 타우러스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되며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아울러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해 요격을 돕는 KAMD의 핵심자산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조기에 2기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예산에는 조기경보레이더 1기 도입만 반영됐는데 1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2020년 전후까지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총 4대의 조기경보레이더가 배치되면 북측 육상은 물론 우리 영해까지 중첩 감시가 가능해 북한의 탄도탄 발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잠능력 향상을 위해 해상초계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으며, 12대가 도입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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