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北무수단…한미 ‘확장억제’ 공조 견제하려 했나

한미 확장억제 공조에 미군 기지 있는 '괌 타격'으로 응수
무수단 성능 테스트 가능성…軍, 정치적 의도에 무게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이 20일 또다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번 도발은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확장억제’ 공조에 강력한 반발심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간 공동평가 결과,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도 한국과 거의 동시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닷새만이다. 이로써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발사됐으며 지난 6월 단 한차례를 빼고는 모두 실패했다.

당시 발사된 두 발의 무수단미사일 중 한 발은 고각발사돼 최대 높이 1413.6㎞까지 솟구쳐 400㎞를 날아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발사에 또 실패하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취약점을 드러내게 됐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합참은 “지난 15일에 있었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무리하게 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2+2 회의가 끝난 직후이자 20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닷새 만에 재발사를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500㎞로,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앞서 한·미는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설치되면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의 연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2+2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확장억제 협의체계 강화 등 모든 범주의 외교·안보적 억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