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넘게 쏟아 부은 재정…경기진작 못하고 부동산 거품만 키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경기진작 효과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등 재정보강을 통해 9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7조6000억원이다.

추경의 경우 총 11조원의 예산에서 회계기금간 거래와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집행관리대상사업 금액 8조6000억원 중 6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무려 80.5%에 달한다. 여기에 기타 재정보강으로 실시한 기금변경과 공공기관 투자로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이 추가로 집행됐다.

이처럼 정부가 추경 등 재정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재정투입이 빠를수록 경기진작 등의 기대효과가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초 추경 국회 통과 직후 “추석 전까지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빠른 재정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밝혔던 1~2%포인트 가량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다 최근 발표된 생산·수출·소비 등의 경기지표와 향후 전망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8월 산업(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2.4% 줄었다. 수출 부진은 더 심각해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9%라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그나마 8월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소비(소매판매) 역시 가계부채 증가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유 부총리가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는 말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을 한 것도 재정확대 약발이 기대에 못미쳤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부동산 공급 축소대책(8.25대책) 이후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다. 이달 중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자칫 그간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등 재정보강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지출액보다 세수증대분이 더 많은 중립적인 형태의 재정확대 대책을 펼친 것이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보다 많은 세수증가가 결과적으로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진작 효과를 줄였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지난주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밝혔던 것처럼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와 현재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당분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