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폭주 막자’ 美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배치한다

‘확장억제’ 강화방안 집중논의…선제타격 수준 준비태세 유지
위기관리특별협의체 신설, 전략무기 신속 투입 결정
카터 美국방 “北어떤 공격도 격퇴”…강력 문구 첫 공식명시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19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를 막기 위해 한·미 국방당국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무기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SCM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확장억제는 동맹국(한국)이 적대국(북한)의 핵 공격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결정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DSCG는 양국 국방당국의 기존 확장억제 협의기구인 억제전략위원회(DSC)와는 달리 외교 분야 차관급 당국자도 참여해 한층 더 격을 높였다. 대북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조치를 연계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시 순환 배치되는 전략무기는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 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경북 성주로 배치가 결정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장관은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KCM(위기관리특별협의체)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으며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